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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집안 볍률 안녕하세요 고등학교3학년 재학중인 사람입니다저희 집언이 좀 복잡한데 처벌이 어떻게 될지
안녕하세요 고등학교3학년 재학중인 사람입니다저희 집언이 좀 복잡한데 처벌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요우선 사건의 시작은 저희 형 입니다 저희 형은 군대를 가고난 뒤에 도박과 전여친을 스토킹한 죄로 벌금이 나오고 드로인해 압박을 못 이겨내고 사채를 썼습니다 사채를 통해 코인으로 다 날리기도했고요 어느새 그 사채의 빝은1억이 넘어갔고요 그로인해 아빠는 회사돈도 조금씩 쓰고 지금까지 청춘을 받친 돈을 다 썼습니다 구렇게 형은 사채 빛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어느날 시간이 지나고 몇 주 전부터 형이 아버지항테 죽을 것 같다고 신체포기각서 도 써야한다고 몇천만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형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형은 아버지한테 돈을 빌릴 몇주 동안 굴도 마시고 여자친구랑 노는 것도 보고 게임도 하는걸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한테 몇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하고 친구들이랑 놀러갔습니다 아버지는 화가나 칼로 자신의 몸을 베고 횽도 살짝 베이고 뺨 몇대 맞아서 살인미수로 신고한다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형이2년동안 부모 빛 1억 넘게 가져가고 할머니나 큰삼촌에게까지 빌리고 안갚은 돈은 처벌이 안되나요? 참고로 형은 자잘자잘하게 저희 부모님을 밀치고 때렸어요 오늘도 제가볼때 그냥 질러 질어 하는거보면 먼가 의도적으로 한 것 같아요 누가 처벌을 가장 많이 받나요ㅠㅠ 형이 감옥 가면 좋겠어요 형은24살이에요 그리고 대학 등록금 낸다하고 가져간돈도 많고 실제로는 대학교는 휴학처리였고요 빠른 답변 부탇해요ㅜㅜ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버지의 행동: 살인미수죄 성립 여부
아버지가 칼로 자신의 몸을 베고 형을 살짝 베었으며 뺨을 때린 상황에 대해 살인미수죄가 성립하는지 문의하셨는데,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살인미수죄는 사람을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행동했으나 미수에 그쳤을 때 성립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몸을 베고 형을 살짝 베고 뺨을 때린 행위는, 형에게 상해를 입히려 했거나 폭행을 하려 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형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에 가깝습니다.
만약 형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면 폭행죄나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형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면 단순 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형의 행동에 대한 처벌 가능성
형의 여러 행동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 사기죄 (돈을 빌려 간 부분)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속여서 착각하게 만드는 행위)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합니다.
형이 부모님이나 할머니, 큰삼촌에게 돈을 빌려 가면서 "사채 빚을 갚아야 한다", "죽을 것 같다", "신체 포기 각서까지 써야 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유흥에 사용했다면 기망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대학 등록금을 낸다"고 하고 돈을 가져갔지만 실제로는 휴학 상태였다면 이는 명백한 기망 행위이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기죄는 피해 액수가 클수록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부모님과 친척에게 사기로 편취했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돈 문제는 사기죄로 고소하기가 까다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형이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폭행죄 (부모님 폭행)
형이 부모님을 "밀치고 때렸다"고 하셨는데, 이는 폭행죄 또는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폭행으로 부모님이 다치셨다면 상해죄가 적용되며, 단순 폭행이라면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직계존속(부모님)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존속폭행)
이 부분은 부모님이 직접 신고하거나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 기타 (도박, 스토킹, 사채)
도박죄: 형이 도박으로 돈을 날렸다면 도박죄에 해당하지만, 이미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니 해당 도박에 대해서는 처벌이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죄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니 이 역시 처벌이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채: 사채를 쓴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불법적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줬을 경우 사채업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누가 가장 많은 처벌을 받을까요?
현재 상황만 놓고 볼 때, 형이 가장 많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의 행동: 사기죄(고액), 존속폭행죄 등 여러 범죄 혐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특히 사기 금액이 1억 원을 넘어간다는 점이 매우 심각합니다.
아버지의 행동: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나, 형의 폭행이나 사기 행위에 비하면 처벌 수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아버지가 자해까지 한 상황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이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부모님에 대한 폭행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형이 감옥에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사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4. 추가적인 조언
증거 확보: 만약 형을 사기죄나 폭행죄로 고소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돈을 빌려 간 내역(계좌 이체 기록, 차용증 등), 형이 돈을 쓴 내역(CCTV, 목격자 진술 등), 부모님을 폭행한 증거(상해 진단서, 사진, 녹음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논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히 가족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운 심각한 범죄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의지: 형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고소나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부모님께서 힘드시겠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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