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앤이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계신 상황이라도, 별개의 민사 채권관계가 존재한다면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소송을 진행하실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먼저, 형사사건의 본질과 대여금 청구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주장하는 형사 범죄와 귀하의 금전 청구 간에 법적 또는 사실적 연관이 있다면, 민사 소송이 형사 절차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형사재판에서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이를 형사재판에서 보복성 소송으로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인식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형사 무죄를 확실히 다투는 전략과 민사청구를 병행할 전략은 분리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밀접하게 얽힐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병행하기보다는 시점과 방식, 증거의 사용 등을 조율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재판의 경과나 상대방의 대응 태도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 구조와 증거 확보 상황을 검토한 뒤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면 자료 검토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