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핵심 분석

오류 발생 요인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 = 고객 결제액 전액 (정상)

매입원가 미차감 (문제) → 실제 과세표준은 (판매가 - 해외 매입비)임.

결과: 매출 과다 신고 → 부가세, 소득세 과다 납부 가능성 ↑

시급성

1기 부가세 신고 마감(6월 종료) → 7월 15일까지 확정신고 필요.

현금영수증 취소 재발행은 1기 내만 가능 → 현재 2기 진입 시 직접 정정 불가능 상태.

✅ 4단계 대응 전략

1. 현금영수증 수정 재발행 시도 (우선 적용)

조건:

취소 가능 기간(발행일+7일) 경과 시 국세청 승인 필수.

1기 종료 후에도 예외적 허용 사례 존재 (단, 증빙 확보 필수).

절차:

MERMAID

预览

Code

graph LR A[국세청 126 상담] --> B{취소 가능 여부 확인} B -->|승인| C[전자현금영수증 시스템 접속] C --> D[기존 영수증 일괄 취소] D --> E[매입비 차감 후 재발행] B -->|불가| F[다음 단계 실행]

필수 문서:

해외 매입 증빙(결제내역, 송장)

오류 발생 내역 설명서

2. 2기 분기 조정 (실무 권장)

원리: 1기 오류 금액을 2기 매출에서 차감 → 누적 과세표준 보정.

계산식:

2기 매출 = 실제 2기 매출 - (1기 오류 발행액 - 실제 매입비)

예시:

| 구분 | 1기 오류 금액 | 실제 1기 과세표준 | 조정액 (2기 적용) |

|---------------------|--------------|-------------------|-------------------|

| 값 | 5,000만 원 | 3,200만 원 | -1,800만 원 |

3. 부가세 정정신고 (최악의 경우)

적용 조건: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완료 시 → 정정신고 필수.

가산세 0.3%~20% 부과 (납부액 차이 기준).

절차:

관할 세무서 방문 → 「부가세 경정청구서」 제출

증빙 제출: 매입내역, 오류 현금영수증 명세

세액 재계산 → 차액 환급/추가 납부

⚖️ 4. 소득세 대비 추가 조치

연말 소득세 신고 시:

「중간 결산 조정」 항목에 오류 금액 명시.

매입비 증빙 미비 시 → 경비 불인정 리스크 ↓ 위해 해외 결제 기록 영어 번역본 첨부.

리스크 최소화 실행 체크리스트

MARKDOWN

1. [ ] **현금영수증 취소 가능성 재확인** - ☎ 국세청 126 (발행일자·금액 제공 후 문의) 2. [ ] **1기 매입 증빙 완벽 정리** - 해외 플랫폼 결제 내역 스크린샷 → **영문 번역** - 통관 번호·송장 일치 여부 점검 3. [ ] **2기 장부 조정 방안 수립** - 회계 담당자와 "1기 오류 조정분" 별도 계정 설정 4. [ ] **세무사 동반 상담** - 정정신고 필요성 평가 → 관할 세무서 사전 협의

향후 예방 방안

전용 회계 시스템 도입

추천 툴: 「더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해외매입비 자동 차감 기능)

현금영수증 발행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