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가 자영업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개인비용(생활자금) 및 사업자금으로 빚이 많아 개인회생? 신용불량자가 되어 돈을 갚고 있는 상황 2. 지인이 아는동생과 동업하라고 권유함 3. 현재 자금이 없어 고민하던차에 지인이 보증선다며 시작해보자고 함 4. 처음에 본인은 반대함 5. 영업수익은 계약서에 기재되어있고 실제 영업은 본인의배우자 와 본인이 하기로 함6. 배우자가 본인에게 알려줄때의 상황은 명의는 본인명의(신규사업자라 간이과세나온다고함) 로하고 동업계약을 진행하기로 함 7. 본인은 배우자와 스크린골프사장과의 동업인줄 암8. 본인에게 제대로 된 설명없이 제3자 (지인보증자) 까지 동업으로 엮이며 본인 없이 동업자들과 배우자만 계약서 작성함 이 과정에서 공증또는 법적도움없이 임의로 계약서 작성 9. 뒤늦게 본인은 배우자가 본인에게 한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됨 다른동업자와 엮이고 그 부분에 대해 배우자가 본인에게 계약서가 집에 있다며 왜 안봤냐고 보라고 함 10. 여차저차해서 이미 당사자간의 계약은 끝냈으니 배우자믿고 임대차계약서에 본인이 직접 계약함 11. 영업시작 한달채 되지않아동업자의 부모님들이 관여되어 명의자를 변경하고 통장관리를 투자 동업자가 한다고 함 12. 본인은 계약을 바꿀수 없다고 주장 13. 투자동업자는 본인과 배우자를 돈 한푼없이 투자금없이 가게영업하는거에 불안을 느껴 변경요청함 (매출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음)여기서 궁금한게 14. 알고 시작한 계약이였고 중간에 계약서 수정이 가능한지? 15. 처음 계약서를 보니 계약내용 위반시 2배위약금을 물기로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위약금을 물려야하는지 ? 16. 투자동업자가 영업하는 매장의 명의를 가져가 통장관리를 하는게 맞는지? 17. 본인입장에서는 배우자가 월급받는 빚쟁이 주방장으로밖에 보이지 않음 18. 배우자는 믿고 호강하게 해준단말만 하는데 이 전 사업으로 진 빚이 많고 본인이라도 돈 벌수있게 지원해달라고 했지만 돈 없다는 말로 집에서 애나 보라고 함19. 믿음을 잃은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어 협의이혼할수있는지? 제 입장만 작성한거라 이해가 어렵고 우스울수 있습니다그러나 저도 더이상 남편이 다른사람한테 휘둘리며 당하는 모습 안보고 싶고 ( 사람 잘 믿음) 아이들도 아직 어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영재 변호사입니다.

복잡한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쟁점에 대한 간략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고 시작한 계약이었고 중간에 계약서 수정이 가능한지?

답변: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변경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모든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내용 위반시 2배 위약금을 물려야 하는지?

답변: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을 위반한 당사자는 누구이며, 어떤 부분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동업자가 영업하는 매장의 명의를 가져가 통장관리를 하는게 맞는지?

답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명의는 소유권을 나타내며, 통장 관리는 자금 관리를 위한 권한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배우자를 월급받는 빚쟁이 주방장으로밖에 보이지 않음

답변: 부부 관계 파탄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신뢰 관계의 파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동업 계약서: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위약금 조항, 명의 변경 조항,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에도 명의 변경과 관련된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장 내역: 통장 내역을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계약 내용과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메시지 기록: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기록은 계약 체결 과정이나 변경 과정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법률 전문가의 도움: 현재 상황은 법률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 모든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속한 대응: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희미해지고,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We Believe in JUSTICE"

​창세는 법이 공평하다고 믿습니다.

​전관예우,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편견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법무법인 창세 상담 대표전화 1566 - 6107"

https://open.kakao.com/o/skQtKWVg 법무법인 창세 법률 상담

#법무법인 #민사 #형사 #가사 #이혼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법률상담 #상담

open.kakao.com

https://changselaw.com/ 법무법인 창세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1:1 비밀 상담 신청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상담 신청 상담 신청 Contact 1:1 비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상담 문의 Company 법무법인 창세를 소개합니다. 회사 소개 회사 소개

changselaw.com

https://blog.naver.com/lawyer_muk 법무법인 창세 : 네이버 블로그

"We Believe in JUSTICE" 창세는 법이 공평하다고 믿습니다. 전관예우,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편견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blog.naver.com

https://talk.naver.com/ct/w5yrck?frm=pnmb&frm=nmb_detail#nafullscreen 네이버 톡톡

궁금할 땐, 부담없이 물어보세요.

tal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