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부모님의 이혼 문제로 인해 심리적으로 큰 부담과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법적·현실적으로 꼭 챙기셔야 할 보호와 권리 문제에 대해 따뜻하게 안내드립니다.

1. 미성년 자녀의 권리, 어떻게 챙길 수 있을까?

② 가정법원 조정기일이나 심문기일에 신중하게 의견 제출 본인의 입장을 직접 말할 수 있고, 받고 싶은 보호와 생활환경, 학교생활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진술서 작성 활용 담임선생님 등 제3자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는 본인이 원하는 거주지, 보호방식, 경제적 지원 필요성을 분명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2. 양육비와 교육비 문제는 어떻게 챙길까?

① 부모님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인 질문자님을 위한 양육비 및 교육비 청구권이 보장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자녀 부양 의무가 있으므로 각각의 수입과 재산을 기초로 적정한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② 판결 또는 조정에 명시된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본인 또는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를 통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신청, 급여압류, 직접지급명령 등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③ 대입 준비, 생활비, 교재비 등 구체적인 교육비 명시 대학 진학 등 미래에 필요할 비용은 양육비 산정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주소지 이전과 학교생활의 안정, 보호는 어떻게 받을까?

② 학생의 이의 신청권 존재 생활기록부, 성적 등 개인정보 이동 시 부당한 압박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법률구조공단, 청소년 보호단체 활용 학업과 생활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다면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법률 서비스 기관에 즉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필요시 학교전담 경찰관, 상담교사 등 지원 요청도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4. 심리적 어려움 대처, 법률적으로 가능한 지원은?

① 부모님의 이혼으로 심리적 충격이나 우울증상이 있다면 단순히 정신건강센터 방문 외에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② 무료 심리상담 및 법률상 권리 행사 병행 청소년 심리치료비, 상담비는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일정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 부담 경감이 가능합니다.

③ 본인이 직접 지원신청이 어려울 경우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를 통해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권리 및 보호

필요 서류

양육권/친권

자녀의 '복리' 최우선

진술서, 학교·사회기록부

양육비/교육비

정기적 지급청구 가능

양육비 산정표, 학적증명서

거주/전학

주소이전청구·이의제기

생활기록부, 주소이전동의서

심리지원

무료 심리상담·치료비 지원

심리상담 신청서, 신분증

강제집행

양육비 미지급시 조치

이행명령신청서, 지급명령 결정문

법률구조

청소년·미성년자 무료 지원

위임장, 신분증

5. 결론 및 현실적 조언 –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② 법원에 진술 기회 요구,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이 가능하며 실질적 피해 또는 불이익 발생 시 관련 서류와 자료를 증빙으로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③ 양육비, 교육비 등은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청구 가능한 것을 꼭 활용하셔야 하며, 필요시 법률구조공단, 학교전담 기관의 제도적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거주지 이동이나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한 어려움 발생 시 이의 신청권과 연계하여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핵심 요약 정리

마무리하며... 부모님의 이혼 과정에서 얼마나 혼란스러우실지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으나 질문자님께서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굳건히 지키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앞으로의 삶과 꿈에도 변함없이 응원의 마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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