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 입니다. 개인 회생 인가 전인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나 법인 양수가 가능한가요?
개인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시고 아직 인가 전이시라면,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거나 법인을 양수하는 등의 새로운 사업 활동은 일반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제도는 채무자분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채무자분의 재산과 소득 상황이 법원의 엄격한 관리와 감독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가 전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법인을 인수하는 등 재정적인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거나, 회생 절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분의 회생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기존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