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위치에 따라 답변은 달라집니다.

가치란 것은 정해진 답이 없거든요.

산이 좋은 사람이 피서를 산으로 가자는 것과,

바다가 좋은 사람이 피서를 바다로 가자는 것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정책이 필요하겠죠. 법인세 인하,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책 등등.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세수가 골고루 분배되기를 원하겠죠. 이번의 국민지원금이라든지 배드뱅크 등등.

"지원금을 주면 나라빚이 생긴다", "자식들이 갚아야 한다"는 말은 기득권의 꼼수로 보입니다.

동서양 모두 예나 지금이나 기득권들은 골고루 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25만원을 5천만 국민들에게 주면 얼마인가요?

12조 5천억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세금이 얼마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아래는 펌글입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과 대기업 세금 지원

[출처]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과 대기업 세금 지원|작성자 소나무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 뉴스가 나온다.

2025년 대한민국 인구수는 5,168만 명이다. 그러면,

5,168만 명 * 25만 원 = 12조 9,200억 원이다.

현재 정부 2025년 예산은 약 670조 원이다.

즉, 정부 예산에서 낭비되는 세금을 아낀다면 국민들에게 지원금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기업들에게 국민들 세금이 매년 몇 조 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정부는 대기업들에게 세금을 다양한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대기업으로부터 여러 반대 급부(뇌물, 접대, 선물, 공무원 가족 대기업 취업 등)를 받는다.

정부는 조세감면(조세지출: 평균 매년 약 5조 원), 연구지원금, 정책 자금, 각종 지자체별로 세금 혜택 등을 모두 합친다면 대기업들에게 매년 대략 몇십조 원 이상의 세금을 지원하고 있을 것이다.

과거 1970년대 ~ 1990년대 까지는 이렇게 대기업들에게 각종 세제혜택, 세금 지원을 하면, 대기업들은

고용 증대, 수출 등을 많이 하며 국민, 국가에 이바지를 하였다. 하지만 현재 대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해외에서 생산, 연구를 하고 있다. 고용도 점점 해외 생산지에서의 고용이 많아지고 있다. 즉, 과거처럼 대기업들에게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나라 일반 중산층, 서민들의 삶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서민들 평균 임금이 월급 250만 원이고, 대기업들 평균 연봉이 1억 원 ~ 1억 5000만 원(금융권은 2억 원에 육박함)이다. 즉, 월급 250만 원 받는 대다수 서민들이 낸 세금으로 연봉 1억~1억 5천만 원 받는 대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참고로 1997년 IMF에 금융기관들에 세금을 들여 은행 등 금융업을 지원으로 은행들의 재정 건정성을 높여 큰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고 현재의 거대 금융기관, 은행들로 변모했다. 그런 은행들은 예대 마진만으로 엄청난 이익을 거두고, 임직원 평균 연봉 2억 원에 육박하지만, 예금 금리는 매우 낮게 하고, 대출금리는 매우 높다. 거기에 은행 오프라인 지점들은 점점 줄이고, 축소해서, 노인들은 은행 이용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물론,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증가시키려는 것이다.

즉, 과거 외환위기 때 국민들 세금으로 지원해 주었더니, 그때 살아남은 소수의 은행들은 과점,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아주 쉽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인, 공공기관의 세금 부정 사용, 축재, 세금 착복 등은 매우 심각하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전국 지자체 지방의원들의 해외여행 뉴스가 있었다. 그들은 세금, 혈세로 해외여행을 매우 자주 간다. 어떤 지자체 의원들은 2년 동안 150회를 해외여행 간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1번 해외여행을 간 거다. 물론 이름은 선진 행정 경험 등 이름은 거창하지만, 국민들 세금으로 공짜로 놀러 가는 것이다. 이들뿐인가. 전국 공공기관, 공기업 공무원들도 각종 이름을 둘러대지만, 결국은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거의 정기적으로 가는 곳들이 태반이다. 물론 그 이름은 선진 견학, 해외 교류 사업, 해외 친선 등의 이름이지만, 그것이 세금으로 공짜로 해외여행 간다는 것은 유치원생도 아는 것이 현실이다.

OECD 국가 중 1인당 해외여행 횟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왜 그럴까. 정말 서민들도 해외여행을 많이 가서 그런 통계치가 나올까.

당연히, 정치인,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들이 세금으로 공짜 해외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1년 정부 예산이 670조 원이지만, 일반 국민들, 서민들에게 쓰이는 정부 예산은 매우 극소수다.

과거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 사용했던 세금이 몇십 조원이었다. 그리고 과거 청와대에서 대통령실로 옮기는 데만 몇 백억 원의 세금이 쓰였다. 이뿐인가. 정말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한 것보다 이렇게 세금 나눠먹기, 무의미하게 쓰이는 세금이 너무 많다. 이런 세금을 절약하고 아끼면 안 되는 것인가.

이처럼 대기업, 정치인, 공무원, 공기업 등에만 세금이 많이 쓰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세금 내고, 남성들은 2년 동안 군대에서 희생한 평범한 국민들에게 겨우 일회성 25만 원 준다는 말만 나와도, 그들(대기업, 거대 언론사, 정치인 등)은 거품을 물고 각종 비판과 비난을 하는 것이다.

가장 큰 비난 중 공통된 레퍼토리가 있다. 베네수엘라 국가를 꼽는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수출로 잘 살던 나라였다가, 정부, 정치인의 부정부패로 후진국이 되었다. 이것을 마치 사회복지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것은 부패한 정부, 정치집단과 유착한 대기업, 부패한 언론사들이 국민을 속이는 거짓 논리일 뿐이다. 사회복지로 후진국가가 된다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사회복지가 잘 되었다는 나라들은 왜 후진국으로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희생( 과거 우리 선대들은 주 5일은커녕 한 달에 1~2일 쉬는 것도 다반사였다. 일부 그 당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정도 빼고 대부분의 중산층, 서민들은 한 달에 1~2일만 쉬며 너무 성실하게 일했다. 즉, 그들은 그것이 가정과 사회, 국가를 위한 것이라는 신념으로 희생을 한 것이다. 그것이 지금의 경제 성장의 큰 밑바탕이었다.

그래서 이제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되었더니, 외국인들(한국 거주하며 일하고 돈을 버는 외국인 숫자 약 300만 명)이 그 경제 성장의 단물을 대부분 빨아먹고, 그때 고생했던 선대들에게 25만 원 준다는 것도 이리, 승냥이처럼 으르렁 거는 게 이 나라의 부패한 집단의 수준이다.

이처럼 이런 국민들에게 겨우 일회성 25만 원은 국민들이 받을 충분한 자격이 된다. 아니 평생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을 위해 고생한 대가치고는 너무 보잘것없다.

대기업들에게 세금 퍼주고, 정치인,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들이 세금으로 공짜 해외여행 갈 재원을 아껴서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출처]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과 대기업 세금 지원|작성자 소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