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양육비 소송/ 청구 일본에서 글을 올립니다.외국인이 다 보니 맞춤법 등 잘 못한 부분이
일본에서 글을 올립니다.외국인이 다 보니 맞춤법 등 잘 못한 부분이 많겠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한국에서의 5년간의 결혼생활을 2018년에 마무리치고한국인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아이 둘을 일본에서 키우는 싱글맘입니다.남편 외도로 이혼하게 되고 이혼을 원했던 것도 남편이었습니다.이혼할 당시에는 양육비를 주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공인인증서도 작성을 했습니다.하지만 이혼하고 7년이 다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양육비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2년 전까지는 영락을 주고받고 하고 있어서 빨리 달라고 이야기라도 할 수 있었지지지만 지금은 아애 연락이 안 됩니다.( 대답은 항상 형편이 안 돼서 기다려 달라는 소리 밖에 안 했지마요,,,)지금은 낮에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 부업으로 번역 일을 하면서 열심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첫째가 내년에 중학교에 들어가 돈도 지금 보다 더 많이 필요해서 이제 꼭 양육비를 받고 싶습니다.제가 외국에 사는 것도 그렇고, 지금 전 남편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소송이 가능할까요?그리고 다음주에 한번 한국에 갈 예정인데 상담 할 수 있는 곳을 알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혼할 때 도움을 받은 변호사님께 연락을 해봤는데 , 답장이 없어서요)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믓받은 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한국은 2025. 7. 1.부터 자녀 1인당 20만원을 국가가 양육비 선지급하고 지원하고 비양육자에게 구상도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과 조력은 010 4994 1958 마음편히 연락주세요.
양육비 미지급 시에는 양육비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감치 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다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합니다.
과태료: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치 명령: 3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 시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양육비 채무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 금지: 양육비 채무자는 출국 금지될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 양육비 채무자의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상담, 법률 지원, 추심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 법원이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제도: 양육비 채무자에게 담보 제공이나 일시금 지급을 명령합니다.
전남편의 소재 등은 법원에서 보정으로 찾아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