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모바일 신분증 위조와 법적 처벌 가능성 동생이 얼마전 모바일 신분증 위조를 하여 친구들과 함께 모텔에서 숙박을
동생이 얼마전 모바일 신분증 위조를 하여 친구들과 함께 모텔에서 숙박을 한 사실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되었습니다.현재 나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인터넷 찾아보니까 신분증 위조해서 사용하면 벌금이 3000만원에 징역도 살게 될 수 있다던데실제로 구형을 받은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이게 형사로 넘어갈지 소년사건으로 넘어갈지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변호사를 알아보는게좋을까요? 관련태그: 소년범죄/학교폭력,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