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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저작권 위반과 검찰 송치, 앞으로의 과정은? 6월 법무법인에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오픈마켓에 해당 업체 상세페이지 및 이미지
오픈마켓 저작권 위반과 검찰 송치, 앞으로의 과정은? 6월 법무법인에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오픈마켓에 해당 업체 상세페이지 및 이미지
6월 법무법인에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오픈마켓에 해당 업체 상세페이지 및 이미지 도용으로요..저는 초보자이고 강의를 듣고 대량으로 중국 마켓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긁어서 올리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업체의 것인지 모르고 올라간것 같습니다.그래서 바로 지웠고.. 매출도 전혀 없었습니다.그런데 합의금을 2백만원 요구하더라구요.. 매출이 없는데 합의금이 너무 높은것 같아 초보자라 매출이 거의 없는상태였구요결국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구요.. 해당 경찰관님도 매출이 없는점 .. 고의성이 없는점등을 고려하였고 프로그램으로 대량으로 긁어오는 동영상 등을 요구하셔서 줘서 잘 지나갔나 싶었는데 올해 2월에 검찰 송치 되었더라구요..수사중으로 뜨던데.. 1.저의 경우 기소유예 처리 될수 있을까요?200만원을 주고 합의를 할껄 그랬나 싶고.. 너무 힘드네요.ㅠ까페글 등으로 알아보니 기소유예가 되더라도민사소송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하던데 .. 2.민사가 되면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하는건가요?보통 어떻게 처리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지식재산권/엔터, 사기/공갈 con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