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종소형 면허 없이 이륜차를 운전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무면허운전에 관한 형사처벌과 향후 면허취득 제한, 보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우려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실 텐데, 지금 시점에서 형사책임 최소화와 추후 리스크 차단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다른 자동차 면허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2종소형에 해당하는 이륜차를 면허 없이 운전했다면 무면허로 평가됩니다. 초범이고 사고·음주 등 가중사유가 없다면 통상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편이나, 동종 전력이 있거나 사고가 수반된 경우 실형 위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무면허 적발 시 통상 면허 결격기간이 부과되어 일정 기간(통상 1년, 사고·음주 동반 시 가중) 신규 취득이 제한됩니다. 보험 측면에서는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였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 가능성이 있고, 사고가 났다면 보험사가 면책 또는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어 민사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첫째,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임의동행이 아닌 출석 요구에 맞춰 자진 출석하시고, 진술서는 사실관계를 간명하게 인정하되 반복 의사 부재, 안전 인식 미흡에 대한 반성, 재발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양형 요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범·생계 형편·부양가족 등 정상자료는 주민등록등본, 재직·소득서류, 부양 관련 의료·교육비 영수증 등 객관자료로 준비해 제출하시고, 반성문은 자필로 준비하시되 무면허 경위와 향후 준법계획을 명확히 적으십시오. 셋째, 의무보험이 미가입이었다면 즉시 가입하고 영수증·증권을 제출해 사후 조치를 입증하시고,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회복 중심으로 합의 및 손해배상 이행을 문서로 남겨 형사책임을 완화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범 방지 계획의 일환으로 2종소형 면허 취득 절차를 바로 진행하십시오. 학과·기능·주행시험 예약 및 교육 수강 확인서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실질적 재발방지 의지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째,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하시되, 실형 위험이 있는 사안(동종 누범, 사고 동반)이라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기록 열람 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형 전망은 초범·무사고·보험 가입·충분한 반성 및 재발방지 조치가 입증되면 벌금 하한대에서 종결될 여지가 높습니다. 반면 동종 누범 또는 음주·사고가 결합하면 집행유예 또는 실형 리스크가 커지므로, 신속한 피해회복, 치료비 선지급, 합의서 원본 확보가 핵심입니다. 행정적으로는 결격기간 동안 무단 운전 시 가중처벌되므로, 결격 해제 전까지 운전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사건 종결 후에는 범칙·형사전력 정리를 위해 약식명령 확정기록을 보관하고, 필요 시 형의 실효 관련 절차와 기록관리도 병행하십시오.

낯선 형사절차와 제재 가능성 앞에서 많이 불안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사실관계에 성실히 임하고, 의무보험 즉시 가입, 2종소형 면허 준비, 재발방지 계획 서면화, 반성문과 정상자료 정비 같은 구체적 조치를 차근차근 실행하시면 결과는 분명 달라집니다. 실수는 돌이킬 수 없지만, 그 이후의 선택은 온전히 질문자님께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바로 한 걸음씩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고, 법은 진지한 태도와 책임 있는 행동을 분명히 반영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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