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대입을 준비하시며, 과거 학교폭력과 관련된담임교사의 종결 기록이 대학입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이십니다.

✔️ 1. 담임교사 종결 기록과 대학입시 불이익 가능성

① 학교폭력 관련하여 담임교사가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한 기록이대학입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여부는,공식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② 학교폭력예방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경미한 사안 등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없이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이 합의하여 종결된 경우에도,'확정기재'가 아닌 한, 생활기록부 반영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③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경우라면,해당 기록은 원칙적으로 대학에서 진로·인성평가, 또는 학업역량 평가 등에 참고할 수 있기에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학교폭력 기록 삭제 및 이의신청 절차

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사실이 사실과 상이하다면,교육청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등에 이의제기와 기록 삭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기재내용 정정 증빙을 위한 공문, 지도과정, 담임교사의 소명서, 참석자 확인 등실제 경위 및 담임, 학생, 학부모 간 합의내용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법령 근거에 부합하지 않은 기재나, 처리의 위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행정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통해 정정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3.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증거자료

① 학교폭력 관련 생활기록부 등 공식기록 전체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으십시오.

② 종결(합의) 경위에 관한 경위서, 학부모·교사·학생의 직접 진술서,학교나 행정기관의 안내문, 심의나 회의록 등 객관적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③ 개인정보 및 명예훼손 내역은 하자가 발견될 시 법적 대응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4. 대학별 학교폭력 기록 조회 및 제출요구 대응 방안

① 대학의 경우, 학생 또는 지원서에 적힌 생활기록부 내용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하므로,미기재나 부당기재 확인이 절차적으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② 대학의 요청에 의한 추가 기재·사실확인 요구가 있다면,본인에게 불리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요청받는 경우관련 법규 및 근거를 명확히 들어 소명 및 증빙자료와 함께 적극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절차

구체적 조치

참고 법령

학교생활기록부 확인

기록 기재 여부·내용 확인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경위서·증빙 확보

담임, 교사, 학부모 진술·합의서 준비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기록 삭제·정정 신청

교육청 지역위·학교장에 문서 제출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소송 검토

불복 시 심판/소송 청구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대학 제출 자료 대응

사실관계 변호사 의견서 첨부 제출

고등교육법

정보공개 청구

교육기관에 정보공개 신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5. 핵심 요약 정리

② 기록이 남아 부당한 불이익 우려 시, 학교 및 교육청에 정정·삭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③ 소송, 심판 등 공식 절차에 신속히 대비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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