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사기 범죄율 1위"라는 주장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는 "WHO(세계보건기구)가 2013년에 발표한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라는 자료는 실제로 WHO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사기와 관련된 통계를 조사하고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국제기구 중에서는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데이터 포털에서 각국의 사기 범죄 발생 건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 자료(2020년 기준)에도 한국을 비롯한 일부 OECD 국가들의 데이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모든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정확한 순위를 매기기는 어렵습니다 .

UNODC 데이터에 포함된 30개 OECD 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사기 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스웨덴(2,762.1건)이었으며, 독일(964.4건), 덴마크(929.9건) 등이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 2020년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682.2건(대검찰청 통계)으로, 위의 국가들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

다만, 국가마다 범죄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과 '사기'를 정의하는 구성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발생 건수만으로 국가별 순위를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개인 간 채무 불이행 등을 민사 문제로 처리하지만, 한국에서는 형사상 사기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

종합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이 사기 범죄로 전 세계 1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내 형사 범죄 중에서 사기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고, 최근 몇 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 이는 스마트폰 발달, 금융 기술의 진화, 고소·고발 제도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

정확한 세계 순위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사기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과 대응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