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율성과 자기결정권 존중

근거: 개인은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연구결과:

미국 오리건주의 『Death with Dignity Act』(1997) 시행 이후 발표된 통계(2023년 기준)에 따르면, 안락사를 요청한 사람들 중 90% 이상이 “자기결정권”과 “존엄한 죽음”을 이유로 들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Oregon Health Authority, 2023).

2. 극심한 고통과 회복 불가능한 질병에서의 해방

근거: 말기 환자는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며,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립니다. 안락사는 이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결과:

네덜란드에서 시행된 연구(2005~2020년 사이 사례 분석)에서는, 의사의 감독하에 시행된 안락사가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결과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안락사를 선택한 환자 대부분이 암, 신경퇴행성 질환 등 회복 불가능한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3. 의료 자원의 효율적 사용

근거: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지속하는 것은 의료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이며, 이는 다른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치료 기회를 줄입니다.

연구결과: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2018)에서는 미국의 말기 환자 연명치료에 연간 550억 달러 이상이 사용되며, 이 중 상당수가 환자의 고통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연장시킨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실제 시행 국가들의 긍정적 결과

근거: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들(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등)에서는 법적‧의료적 통제 아래에서 안락사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

캐나다의 「의료 지원 사망법(MAi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사망자의 약 4.1%가 안락사에 의해 사망했으며, 시행 이후 사회적 혼란이나 남용 사례는 매우 드물었고, 환자와 가족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Health Canada, 2023).

결론

안락사는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을 지키고, 회복 불가능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와 사례를 통해 볼 때, 적절한 법적 통제를 전제로 한다면, 안락사는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