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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고소 전남친과 헤어진 후 임신임을 알게되고 전남친의 아이였고 임신중절수술도 받았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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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과 헤어진 후 임신임을 알게되고 전남친의 아이였고 임신중절수술도 받았습니다. 그 돈은 다 제 돈으로 냈었고, 수술비를 요구했는데요 수술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1. 고소를 하려고하는데 바로 법원에 제출해도 되나요?2. 피고소인의 정확한 집주소를 모르는데 고소장을 제출하면 알 수 있을까요?
임신을 원치 않는 여성에게 피임에 비협조적인 남성은 강간범과 다르지 않습니다 image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임신 중지는 죄가 아닙니다
낙태죄는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폐지되었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되어 임신한 여성 본인 스스로가 임신 중지를 원하면 중절수술(낙태) 할 수 있습니다 image
중절수술(낙태) 비용은 피임을 제대로 안 한 남성이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출산을 해서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면 아이 아빠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양육비 미지급 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여성긴급전화1366)】 image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women1366.kr
상담☎ : 1366​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www.safe182.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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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117​
【대한법률구조공단】 image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상담☎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 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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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명리 대체의학 민간비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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